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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현실화(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06 22:05:52 수정 2009-07-06 22:05:52 조회수 0

◀ANC▶
종부세 등 지방교부금 재원이 줄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낙후도를 기준으로 배분되던
균특회계의 명칭이 변경되는
내년에는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올해 전남에 배정된 지방교부세는
모두 3조 4천5백31억 원,

당초 예상액 3조 7천6백억 원 보다
8점3% 감소한 3천백29억원이 줄었습니다.

도 본청의 감소액은 6백90억 원,
22개 시군에서는
1곳당 80억 원에서 많게는 2백 억원까지,
모두 2천5백 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줄일수 없어,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INT▶
(일단 차입으로 해결해야 할 것같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낙후도를 감안해 배정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전남에 배정될 예산이 천억원 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지자체 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하면서,
시군마다 이자수입이 최소 15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INT▶
(이자율까지 낮아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 11.8%의 낙후된 전남의 재정난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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