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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감세'에 지방 휘청-R

입력 2009-07-02 08:11:04 수정 2009-07-02 08:11:04 조회수 0

◀ANC▶
이른바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국세가 줄어들며
전남 동부지역도 600억 가까이 교부금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관광객들을 위해 순천만에서 도심지까지
갈대열차가 왕복 운행할수 있도록 길을 내는
순천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을 위해 배정했던 30억원의 사업비를
순천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내국세가 감소하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자
사업을 선별해서 제외할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C.G 교부금 감액 규모가 200억원을 넘다보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과
읍면지역 농로 소하천 조성사업등도 줄줄히
제외 됐습니다.//

◀INT▶
"전에 없던일..추경은 대부분 예산을 더배정하는데.."

//C.G 이밖에도 여수시가 152억,
고흥군 147억,광양시 70억등,
지자체 마다 예외없이
교부금이 큰폭으로 줄어들어,
전남동부지역만 감소액이 570억원에 이릅니다.//

현 정부들어 추진하는 감세정책의 여파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난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INT▶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못사는 지역만
더 못살아.."

더욱이 내년의 감세액 규모는
올해의 두배에 이를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
감세정책이 가난한 지역살림에 갈수록 큰 짐이될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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