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할당관세 제외조치로
농어민 추가부담액이 3백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세수보전을 위해 할당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품목을 보면 보리와 귀리 등
사료용 품목이 8개에 달하고, 밀과 밀가루,
LNG등 서민품목이 32개에 달해
물가불안과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와 기업들을 위한 감세조치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과 농어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