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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내부고발만 해결책(?)(R)/최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6-08 22:05:37 수정 2009-06-08 22:05:37 조회수 0

◀ANC▶
이렇듯 심심치 않게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 집에서 횡령사건 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감독과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박영훈 기자.
◀END▶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영암군의 어린이집..

지난 3월, 새로 임용된 교사가 자신의 호봉에
맞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에
투서를 넣으면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동안 어린이집 측이 횡령을
저질러왔지만 그 동안의 정기 점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SYN▶영암군청 관계자
"제보가 있으니까 가능했지, 점검나가서
밝힐 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달 초에는 해남의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정부 보조금 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적발됐습니다.

유아반 보육교사를 급여가 더 많은 영아반
보육교사로 속여 보고해 1년 넘게
웃돈을 챙겼지만 교사가 고발할 때까지
역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수시 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찾아가는 식입니다.

게다가 민간 시설과는 달리 정부보조금을 받는
국공립 법인이나 영아 전담 시설의 경우
교사들이 몰리다보니 교사들 스스로도
불이익이나 비리를 묵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SYN▶어린이집 교사
"우리가 애들 보고 (어린이집) 나오는 거지만
이 돈으로 일 못하겠으면 그만두란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자치단체의 점검에서 비리가 드러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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