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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잇따라(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6-02 08:10:49 수정 2009-06-02 08:10:49 조회수 0

◀ANC▶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절감에 역행하는 행정을 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암군은 지난 2천7년과 2천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역내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며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받은뒤
사회단체 회관신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조금을 마을이 아닌
특정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3차례에 걸쳐 보조금 전액이 회관신축에
투입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클럽회장의 부탁을 받은
지역 도의원이 편법으로 도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공무원에게 주의조치를,
해당 도의원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전라남도의회에 통보한 뒤 보조금 전액 환수를 요구했지만, 현금 환수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SYN▶
(이미 기부체납 했거든요...)

예산낭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자제 방침이 내려졌던
지난 해 10월 장흥군청 공무원과 농민 등
17명은 군예산 4천8백만 원을 들여 터키 등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INT▶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어서 어쩔수 없었답니다.)

완도군은 예산을 배정받아 사장시키는 등
2건이 적발됐고, 화순군은 사업추진보다
먼저 자금을 차입해 이자손실을 입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온나라가 비상인 상황에서
잇따라 적발되는 예산낭비 사례는
기초단체에 대한 시민감사기능 활성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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