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산단개발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돼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조만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시적 규제유예' 합동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만들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0%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