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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축소 어민 직격탄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5-21 22:05:54 수정 2009-05-21 22:05:54 조회수 0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어업용 면세유를 포함해 어선건조나 어구 제작을 지원하는
각종 수산보조금의 폐지와 축소원칙을 밝혀
전남지역 어민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정, DDA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보조금은 그대로 두거나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축소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수산보조금의 70% 가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각종 수산보조금이 폐지되면
수산규모화와 친환경 수산,
브랜드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지만,
면세유 등 직접지원보조금 정책이 사라지면
어업인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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