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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특별회계 배분기준 전남에 불리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5-14 22:05:29 수정 2009-05-14 22:05:29 조회수 0

올해부터 광역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배분기준이
전남에 크게 불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광역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현재 70%인 낙후도 반영률을
낮추고, 주요배분 변수이던 노령인구비율을
노령인구수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특별회계 배분률이 변경될 경우
전남에 배정되는 예산은 17점5%를 배분받았던 균특예산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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