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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이 없어서'...재선충병 방제 예산 반납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4-23 17:49:54 수정 2025-04-23 18:38:48 조회수 156

◀ 앵 커 ▶
전남지역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말라죽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방제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계절 내내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단풍이 물든 것처럼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나뭇잎들은 뒤틀리고 말라붙었습니다.

모두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 st-up ▶
"야산뿐만 아니라 도로 옆 나무들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렸는데
방제는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재선충병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2021년 2만 그루에서 
지난해 4만 4천 그루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급증해 
8만 6천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고,
감염 의심 나무도 16만 그루에 달합니다.

감염 나무의 90% 이상은
전남 동부권에 몰려있습니다.

방제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지자체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반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초, 산림청이 지원한 재해대책비 30억 원을
순천시는 절반만 받았고,

◀ SYNC ▶
박종필/전남도 환경산림국장(4월 17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순천 같은 경우는 30억을 배정했는데 15억 원을 못 쓰겠다고..."

이를 다시 여수시에 지원하려 했더니
여수시도 거부했습니다.

◀ SYNC ▶
이광일/전남도의원(4월 17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그러면 여수시로 15억 원을 배정했는데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 SYNC ▶
박종필/전남도 환경산림국장(4월 17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안 받았고요. 그전에 여수시 자체로 20억을 또 별도로 국비 아닌 20억을 별도로 심각성을 알고, 편성해 놨는데 그 돈조차도 감액을..."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해대책비는 국비와 도·시비가 
각 절반씩 투입되는 매칭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 SYNC ▶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우리는 재선충 사업만 보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재해대책비 15억 기준, 
시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5억 2천여만 원.

전라남도는 결국 남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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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