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분권 논의가 시작된지 40년이 되가고
있지만 실질적 분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형 재난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3천 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돼
임시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불 진화 차량의 접근을 위해서는
임도 확충이 필수지만,
산림청 승인 등 복잡한 절차에
초기 산불 대응이 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산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진작 이 지방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세의 19.24%에 불과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INT ▶김성 장흥군수
중앙 정부에 대한 권한을 국가 사무 자체를 지방 사무로 많이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 분권을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세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요.
또,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이슈를
후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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