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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전라남도와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건설과
조선사 구조조정 여파로, 받을 수 없는 세금도 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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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6백억 원에 달합니다.
올 1/4분기까지 부과된 지방세만도
2천 8백32억 원에 이르지만,
징수액은 천9백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징수율 68점8%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도
9%나 하락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체납자가
급증하는데다,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고액체납 법인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체납으로 분류된 지방세는 8백25억 원,,
전남 전체 세수의 8%에 달하는 규모지만,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받을수 없는 세금만
5백85억 원에 달합니다.
또 올들어서도 순천, 보성, 무안, 해남,
완도 등에서 결손처리된 지방세만도
5천7백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넉 달동안
체납지방세 징수에 들어가 모두 2백40억 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기존 방법외에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INT▶
(강제 경매, 공매 등 변경된 절차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계획입니다.)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돈줄 죄기가
장기화 되면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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