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과 옹진군, 울릉군 3개 섬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섬 특별자치군’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 지역은 최근 국회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섬의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 소외를 반영한
자치모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자치군은 규제 완화와 행정 권한 확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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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