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토지가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무단 점유해 사용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이 변상금 폭탄을 맞고있습니다

영광 염산의 한 경로당은 최근
국유지를 수십년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4백 만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화순군도 도암면 온천지구 주차장 점용료로
수 천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무단 점용되거나 놀고 있는
정부 땅을 위탁 관리하면서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변상금을 통보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