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 기본소득 조례가 기본소득 정신을 
상실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개적인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이 기본소득이지만 
실제는 단순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고 
재원마련 방안과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으며 영광군과 곡성군이 
통계청 자료만으로 시범지역 지정된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의원은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 조정하면 
별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