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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 혁신돼야(R)-수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4-04 08:10:32 수정 2009-04-04 08:10:32 조회수 1

◀ANC▶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시급합니다.

민간이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공무원 승진과 채용, 각종 공사관련 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처벌을 받은 지자체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정섭 담양군수가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는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친형이 연루된 비리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에는 감사원의 사회복지급여 감사에서 4개 지자체 공무원 4명이 1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공직비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내부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군 감사기능은
행정조직의 계 단위로 운용돼,
단체장에 대한 정책감사는 물론, 각종 인허가, 인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또 공사와 관련된 예산감사도 사후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에 머물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감사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독립시켜 위원회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하고,
도단위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INT▶
(정책감사기능을 제대로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고 단체장의 공약 등
정책감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감사기능 혁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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