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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영향은? "절차 줄고 지자체 권한 늘고"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2-20 17:10:33 수정 2025-02-20 19:04:12 조회수 194

◀ 앵 커 ▶

해상풍력과 국가전력망 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의 이달말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는 물론 관련 업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들을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바다 위에서 높이 100m, 무게 6톤의 
거대한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올해 1분기 상업운전을 통해 
96MW(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낼
전남해상풍력 1단지입니다.

S/U 해상풍력 단지 인근 이곳 자은면 주민
2천여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연간 120만원의 바람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민 등 피해 예상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고안한 제도입니다.

◀ INT ▶ 김정성 / 신안군 자은면 신재생e주민군협동조합 감사
섬에서 태어난 것만도 옛날에는 상당히 소외받고 좀 자신감도 없었는데..시대가 변해서 바람 연금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긍지도 생기고...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예비지구로 지정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거나,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남은 '바람연금' 등 그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풍력발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SYNC ▶강상구 /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결하고 그런 주체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람연금을 급속하게 많이 
보급해서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 못지않게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특히 기존 민간에서 각각 처리해야했던
인허가 과정은 정부 주도로 일괄, 
신속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SYNC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의 발전 사업자가 민간입니다. 에너지의 공공성 측면, 자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 공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통상 인허가 기간만 10년 가량 걸렸던 탓에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 INT ▶김태수 /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운영실장 
(중앙정부) 10개 부처 정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사업 허가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허가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는 점이 사업자 입장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전라남도는 분산에너지법과 연계한 
차등요금제를 시행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

이를 통해 향후 AI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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