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물김 폐기 대란의 주원인인
김 불법 양식 행위의 가중처벌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은
"현재의 두 번의 경고를 거친 뒤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식으론
단속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초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행위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철 의원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불법 어업이라는 사슬 아래 
전과자로 내몰리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김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