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등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천년 부터지만, 놀랍게도 정부와
지자체의 전수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예산은 22종류에 백60여 개 항목에 달합니다.

관련된 정부예산은 15조 원,
전라남도에서만도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천년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대폭 확대됐지만,
이후 10년간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전수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읍 사무소 7급 직원도 7년동안
한 자리에서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빼돌렸지만 그동안 군이나 도 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개발해 시도 감사당국에
배포했지만, 검증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대상자가 전남지역에서만 43만명4천 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한정된 감사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C/G-전라남도는 "감사대상과 기간조차 특정할 수 업을 정도"라는 말로 복지예산에 대한
사후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지자체의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해당 시군에서 스스로 감사를 실시하는
상황이어서 객관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횡령사실이 드러날 수 도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당국도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시스템을 전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