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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회계감사 전수조사 10년간 한차례도 없어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10 19:05:50 수정 2009-03-10 19:05:50 조회수 0

지난 2천년 이후 복지예산에 대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횡령이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와 보건진료소 등
최소 행정단위에서 이뤄졌는데도,
여기에 대한 샘플조사는 물론 전수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남 등 전국 지자체에
검증시스템을 배포하고,
오늘(1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게 했지만,
전남지역에서만 대상자가 무려 43만4천 명에
이르러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 연간 사회복지 예산은 22종에
2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감사원의
샘플감사에서 드러난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3 개 항목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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