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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총량규제 안된다(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6 22:05:41 수정 2009-03-06 22:05:41 조회수 0

◀ANC▶
다도해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주택의 증개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해제된 면적 만큼
다른 곳을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총량규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은
5개 시군 2,231㎢로 전국 국립공원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에 살고 있는 인구만 2만3천 명이
넘고, 사유지 비율도 80%에 달하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NT▶ 김수희
(불편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원구역에 묶여 숙박시설을 지을 수도
없는데다, 주민들의 주택조차도 증개축을
하지 못해 민박시설도 열악합니다.

이 때문에 다도해 국립공원을 찾는
백만 명의 관광객 가운데, 머물다 가는 사람도 극소수여서 지금으로서는 관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INT▶ 윤승기
(건폐율이라도 좀 풀어줘야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조정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주택과 숙박시설 등
생활과 소득에 연관된 지역부터
규제를 풀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INT▶ 김인수 담당
(공원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30년 묵은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시작된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그러나 규제완화차원에서 시작된
공원구역 조정작업이 또 다른 규제를 설정하는 이른바 '총량규제'방식이 되지 않기를
공원구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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