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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지역발전법안 통과 무산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2 22:05:42 수정 2009-03-02 22:05:42 조회수 1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상정 여파로
여야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 발전 법안의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나마 'F1 대회 지원법'의 경우
국회 파행속에서도 열린 국제경기 지원특위에서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지원법과 함께
통과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파행으로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2012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되지 못했으며,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반발해 제출된 '5+3 법안'은
지식경제위 상정에서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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