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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동산 교부세 조기집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2 22:05:37 수정 2009-03-02 22:05:37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교부세 자금으로 전남 9백84억 원,
광주 2백32억 원 등 모두 9천 3백억 원을
지자체에 조기 배정했습니다.

배정된 부동산 교부세의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천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984억 원 등의 순이며,
기초단체 가운데 장흥과 보성군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던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올해 배정되는 예산이
지난 해의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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