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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부당한 전학조치 의혹' 진상조사 착수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23 19:05:39 수정 2009-02-23 19:05:39 조회수 1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내린 전학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무안 N고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벌이고
이 학교에서 지난해 30여 명의 학생이
전학을 간 배경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측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학생에게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퇴학처리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떠나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다는
종합적인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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