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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만 집중하는 생활인구 '경계'해야

박종호 기자 입력 2024-12-02 10:51:36 수정 2024-12-02 19:24:53 조회수 89

◀ 앵 커 ▶

지역소멸 시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신유목의 시대'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정부가 생활인구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각 지역들이 부문별 '1등'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반투CG] 정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850만 명.

이 가운데 월 1차례 이상 지역을 오간 
'체류인구'는 2,360만 명으로 
이들 지역 전체 등록인구보다 
4.8배 높았습니다.

체류인구 1명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5천 원.

전체 카드 사용액의 43%를 차지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반투CG 끝]

◀ INT ▶허남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이 등록인구보다 높게 나타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체류 인구 소비가 등록인구 못지않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1위',
'증가세 1위'등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순위를 
자랑하기 급급한 상황.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정책자료가
단순한 '숫자늘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INT ▶하혜영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안타깝게 생활인구 자체도 또 사람들 간에 그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면서 또다시 인구 뺏기 이런 작업들을 시작해서 사실 본래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지 않나... ""

생활인구에 대한 개념 재구성과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처와 장기 체류 장소 등 
보다 명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 INT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외부에서 오시는 생활인구들이 스쳐 지나가게 해서 카운트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지역을 알고 지역 자원들의 매력도를 좀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전국 20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인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진군과 
전북 남원시 등 2곳 뿐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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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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