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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안전사고로 팔 절단 선원 손배 2심도 승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24-11-24 10:37:37 수정 2024-11-24 15:28:44 조회수 38

김 양식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어선 충돌 사고로 팔 골절상을 입어 
절단 수술을 받은 선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양식 어선 선원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유지하되, 
배상액은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사 재판과 별개로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따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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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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