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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분담 논란' 행감에서도 도마

안준호 기자 입력 2024-11-12 17:16:22 수정 2024-11-12 19:06:30 조회수 163

◀ 앵 커 ▶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같은 분담비율을 논의하는
'급식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까지 합의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비율은 30:70.

하지만 전라남도는 우수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담률이
47:53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 SYNC ▶ 최정훈/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남도는)우수식재료 있잖습니까.. 
친환경 N-GMO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련해서는
부담이 반만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투명] 전남교육청은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조례'가 아닌 별도 조례에
근거하는 만큼 별개로 봐야한다고
의원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 SYNC ▶ 박재현/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우수식재료)조례의 목적으로 봤을 때
무상급식만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INT ▶ 박재현/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전체 14명 중) 나머지 8명 정도는 도청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도 비율 자체가 좀 불균형하다라고.."

◀ st-up ▶
전남도교육청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이미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조례에 근거해 
심의위원을 구성했고,

최근 협의 당시 심의위원회 구성도 
전남교육청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YNC ▶ 박호/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그 날 참석하신 분들 일면을 보면 저희 
기조실장님도 참석을 안하셨어요, 도위원님도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교육청이 불리하게 
참석했다라고는 동의를 안하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싸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이달 말 전남도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이대로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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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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