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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일영 기자 입력 2024-11-08 17:39:40 수정 2024-11-08 18:57:48 조회수 173

◀ 앵 커 ▶

지역 인구 소멸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위기의 해법으로 
저마다 외국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과 
광역형 비자도입 등에 대한
각계의 토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CG] 현재 이민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19개 부처가 나뉘어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

사각지대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이민을 포함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저출생*고령화 대응이 주 목적인 만큼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 유민이 /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인구 관점에서 이민을 총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문제 외의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이고
조 단위를 넘는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NT ▶ 최철영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새로운 일자리가 무려 5천 개 가까이 
생깁니다. 산업 연관 분석으로 쭉 이어서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전라남도도 앞서
'외국인 실태 조사와 이민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용역' 을 진행하는 등
이민청 설립을 대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INT ▶ 김명신 /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광역도가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들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역형 비자' 도입 등
다양한 이민 정책과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을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목포MBC 특집토론
'이민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는'은
오는 16일 오전 방송됩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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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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