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섬 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한전을 상대로 특별근로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 평균 18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감사 주요 소식을
김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섬 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지난해 6월.
하지만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청 노동자 184명에게 지난 8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도 한전을 감시해야 하는 고용노동청이
정작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INT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늑장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법 파견 상태로 방치됐고 법원 판결도 이미 1년 전에 나왔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노동 행정 자체가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수술 대기 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 반투CG ]올해 전남대병원 본원에서
수술받으려면 평균 18.4일 대기해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하루 더, 두 해 전과 비교하면
나흘 가량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또, 이상기후 여파로 녹조 발생이 느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투CG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내년도
녹조 예방 사업 예산은 7억 원으로,
3년 전보다 93.4% 감소해
전국 7개 환경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 INT ▶강득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매년 녹조 발생 빈도랑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UN에서도 얘기했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
한편 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지난 5년여 동안 427명으로,
경남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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