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찰과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딥페이크, 가짜사진 음란물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초창기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짜사진음란물 공포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교육당국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짜사진음란물 범죄를 초창기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들어 광주의 한 디지털성범죄 상담소에
접수된 범죄 피해사례는 4건.
모두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담소로 발길을 돌린 이유는
학교측의 소홀한 대처가 가장 컸습니다.
가해학생과 분리조차 안됐고,
학교폭력심의원회에서는
오히려 가해학생을 감싸면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서야 서울대와 인하대 등
가짜사진음란물 범죄가 확산하자
교육청이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고 꼬집습니다.
◀ INT ▶성지영 /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소장
"학교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해자들이 이같은 범죄를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큰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처벌도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 INT ▶최기영 변호사 / 민변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가짜음란사진물을) 반포하는 행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런한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언론이 서울대와 인하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전국 일선 학교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
가짜사진음란물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좀 더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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