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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국회법사위 상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2-10 22:04:22 수정 2008-12-10 22:04:22 조회수 0

농어촌특별세 폐지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데 대해
김영록,조배숙 의원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특세가 폐지되면,
농어촌 관련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농어촌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법사위를 방문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낙후된 농어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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