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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살리기 개선책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1-20 19:05:45 수정 2008-11-20 19:05:45 조회수 0

전라남도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SOC 선투자등 지방살리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채택해
정부에 공동건의했습니다.

오늘 건의된 지방살리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민자로,
비 수도권은 국비로 추진하는 안과
지방재원 확충방안, 2백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정부가 '선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이행을 저버린 만큼, 다음달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책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며,
"건의서를 13개 시도 공동 정책과제 형태로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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