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직불금 파문 이후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농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산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 확인이 실시됩니다.

조사팀은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마을주민들을
만나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ＩＮＴ▶ 박상함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결국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쌀 직불금
조사 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은 사후조치에 불과합니다.

직불금 신청 당시부터 철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ＳＹＮ▶ 군청 관계자
인력이 부족하니까.//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ＩＮＴ▶ 박준근 교수
전산화가 시급해요.//

선거법 위반시 50배의 과태료를 내는 것처럼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 합니다.

이번 직불금 파문은
외지인들의 불법 농지 소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겨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 2, 제 3의 직불금 파동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