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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할때
반드시 거치도록 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특히 호남의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퇴짜를 맞아
낙후를 벗어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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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길이가 2천 8백미터에 불과한 여수 공항

2012 세계 박람회에 대비해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3천 2백미터로
확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번번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준영 전남지사 >

율촌 산단도
이번 주 발표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경제성이 미흡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외자유치와 수출선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광주 인근을 아우르는
제 3순환도로 건설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됐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성장 잠재력보다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해,
SOC가 열악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수요나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성이 있느냐 만을 따질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사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 인터쥬 : 김동철 의원 >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가중치를 주는 등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스탠드 업)
결국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한번 뒤쳐진 지역은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