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부정신청 면적이
8만7천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만2천필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만7천필지의 쌀 직불금 신청면적이 부정신청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한 검증작업이 지난해 수령면적에 국한돼,
올해 신청면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개선과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