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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무원 징계 촉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08-10-15 19:05:29 수정 2008-10-15 19:05:29 조회수 0

농민단체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 총연맹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등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지급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직불금도 1ha에 백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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