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0일)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공동 건의합니다.
오늘(10일) 오후 여수에서 열릴 예정인
제20 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는 95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법의 금년 정기국회 처리,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 때
세수 보전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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