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천 장사와 원 구성을 둘러싼 파행등
기초 지자체와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 단체와 의회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광주 북구의회의
의장 자리를 노린 청탁형 뇌물 파동 ..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한 나주시의회 ...
지난 2006년 기초 의회까지 정당 공천이
확대되면서 이런 폐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지역주의 탓에
정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탓에,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비리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 단체나 의회의 경우
중앙 정치, 그리고 광역 단체에 예속되는 등
행, 의정 활동에서 눈치를 보며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경실련 >
특정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독식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 의회 고유 기능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 단체나 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거세지고있습니다
전국 시장,구청장,군수 협의회와 기초의회들이
최근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인터뷰 : 황주홍 강진 군수 >
시민 단체들 역시
지난 17년동안의 지방 자치에서
공천의 폐해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기초 단체나 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폐지 이전에
기초 단체나 의회의 자기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 등과 맞물려
논의의 장이 열린
기초 단체와 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가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