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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태봉 골프장 조성 논란..대법원으로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8-27 19:00:49 수정 2008-08-27 19:00:49 조회수 2

무안군 태봉리 클린밸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한 태봉리
주민들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클린밸리 골프장 행정소송은
1심에서는 '골프장 조성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생존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우려되는 피해를
시공자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며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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