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특산물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고가 터진 시군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공직자 무한책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사돋보기 장용기 보도부장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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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말 완도에서 시작된 푸코이단
가공 사업은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코이단은 미역과 다시마등에서
뽑아내는 건강기능성 물질인데 항암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바이오 미래 산업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수산을 대표하는 완도군과
전라남도 입 맛에 딱 들어맞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과 도비와 군비등 무려 30억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해양 바이오 산업 유치의 수혜자는
전라남도와 완도군 그리고 지역주민도 아닌
정작 업자가 먼저 입맛을 다셨습니다.

업체 사장은 사촌처남에게 공장 건설공사를
맡겼고 처남 매부는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 돌린 혐의로 해양경찰청
목포 서해청 수사망에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더욱이 완도군청 공사현장 감독과 예산 담당 공무원은 서류 종이만 보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완도군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후코이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완도군과 업자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항의성 글로 맞서 왔습니다.

해경은 보강수사를 벌여 공무원 직무유기나
금품수수 여부등을 끝까지 캐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시군 보조금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돈만 받지 안았다면
대부분 징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당 공무원과
해당 군청도 형사적/ 민사적 무한 책임을 지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이 이번 수사를 어떻게 매듭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돋보기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