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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이양(R)

입력 2008-08-01 08:09:38 수정 2008-08-01 08:09:38 조회수 3

◀ANC▶
주요항만을 제외한 모든 항만개발과 운영권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어항은 이양대상에서 빠져있어
반쪽짜리 이양이라는 지적입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남도내에는 목포,여수,광양,완도등
4개 무역항과 10개 연안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예정인
광양과 목포항을 제외하고 2개 무역항과
연안항이 전남도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중복된 업무를 합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게 정치권과 지자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백,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항만개발과 관리가 순조롭게
이뤄질 지가 문제입니다.

당장은 항만개발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뒤떨어지고 관리가
성가신 연안항등의 항만을 지자체에
떠넘기려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INT▶ 김종익(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개발도 차질..

또 도내 30여곳에 달한 국가어항은
지자체 이양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U)지역수산정책에 맞는 어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가어항도 이양하는 게 마땅하지만
어찌된 일인 지 이는 거론조차 되지않았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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