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1심에서 무안지역 골프장 설치인가를
취소했던 판결이 오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주민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중요시한 1심 판결과
달리 주민피해를 참을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현승 기잡니다.
◀END▶
전남 무안군에 조성중인 '클린밸리 골프장'
지난해 3월 착공했지만 4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무안군청과 업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가 더 크다며
법원이 지난해 골프장 건설 인가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cg)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골프장 인가처분을 하면서 관련법
규정을 지켰고 골프장 운영으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가 참을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무안군청과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 무안군 관계자
기뻐할 일은 아니다..주민들과 마찰이..
2년여동안 골프장 건설 반대시위를 벌여왔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무안 태봉리 주민
끝까지 싸울거다..
주민들은 골프장 공사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반대투쟁과 법적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s/u)전국 곳곳에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