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기관.단체를 불문하고
여전히 헛점 투성이입니다.

한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개인신상과 토지보상 관련 정보를
낱낱히 인터넷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10일 순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신대 배후 단지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와 그 소유자를
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겁니다.

문제는 첨부 문서의 내용.

//편입토지 190여건의 규모와
소유주의 주소, 이름은 물론, 협의 금액까지
낱낱히 명기돼 있습니다.

많게는 10억원대에 이르는 보상 금액이
적나라 하게 노출되자//
토지 소유주들은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황당..부동산등 천지에서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반면 비슷한 상황 경기도 평택시의 공고문은
순천시와 달랐습니다.

수용대상 토지를 공개하면서
지번과 편입면적등만 제한적으로 알리고
나머지 정보를 원하는 관련자는
방문해서 열람하도록 한 것입니다.
◀ＩＮＴ▶
"아무래도 이런걸 공개하면 안되죠.."

전국의 토지수용절차를 주관하는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도
공개방식이나 매체등에 재량은 있을수 있지만
인터넷에 인적사항,협의금액까지 적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
"그건 잘못됐어요.금액공개는 안돼죠.."

주민들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첨부문서를 삭제한 순천시.
◀ＩＮＴ▶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폭이 넓어지며
법제화 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여전히 무책임한 의식수준은
공공기관마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