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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국유지 관리 허술(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2 22:05:55 수정 2008-07-02 22:05:55 조회수 1

◀ANC▶
진도군 서망항에 최근 이상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공원지역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돌려
건물을 세웠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진도군 서망항 부근에 들어선 2층짜리
철골건물입니다.

국립공원인 야산을 따라
길고 좁다랗게 들어선 이 건물의 일부는
배수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잘 포장된 건물 주차장은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 입니다.

진도군은 8백50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유지를 한 달에 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5년간 박모씨에게 임대해 줬습니다.

건물 주인인 박씨는 국유지를 빌린 덕분에
자신의 땅을 최대한 활용해 상가건물을
지을수 있었습니다.

◀INT▶
(이건 법위에 존재하는 행위 입니다.)

박씨의 건물이 신축되면서
지난 5년동안 국유지를 빌려 장사를 해 온
고재대씨는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INT▶
(왜 내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유지 관리 책임을 맡은 진도군은 어찌된 일인지 고씨와 박씨 사이에서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SYN▶
(워낙 민감한 분이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진도군과 건물주 박씨,,

그러나 현지주민들은 국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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