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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지역차별(?)(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7-02 08:10:46 수정 2008-07-02 08:10:46 조회수 0

◀ANC▶
전남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치매와 건강장애가 있는 노인 80명이
요양하고 있는 해남군의 한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대부분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들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7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등급에서 제외돼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등급에서 제외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INT▶
(직원들 급료도 못 줄 형편에 놓였습니다.)

전남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노인은 모두 만2천명,,

그러나 등급 판정을 받아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울산등의 보험 수혜율 5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수도권의 시설로 이미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들의 신청이 많았던 것도 등급 판정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NT▶
(바우처등 이미 노인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신청이 많기 때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50개 항목으로 조사해 3등급으로 평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는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보험 수혜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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