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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목포2원]2월 30일에도 조업(?)(R)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5-08 22:05:58 수정 2008-05-08 22:05:58 조회수 1

◀ANC▶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에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달력에도 없는 2월30일 조업했다는
엉터리 서류까지 만들고 확인도장도
위조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5년,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사업, 이른바 감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1년간 조업일수가 최하
60일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업을 전혀 하지않는 등
조업실적이 기준에 못미치면서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꾸민 전남 함평과 해남,
완도지역 어민 33명이 붙잡혔습니다.

◀SYN▶ 어민
(조업)안 나간 것을 나갔다고 하는게 아니고..

(C.G)이들은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효돼 조업을
할 수 없는 날도 조업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또 출입항신고소의 확인도장도 위조했습니다.

(S/U)심지어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2월 30일에도 조업한것으로 서류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민들이 받은 보조금은
한사람당 많게는 6천만원으로 모두
7억 9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INT▶ 박상순 광역수사팀장
실제로 60일을 조업했는지 밝히기가 힘들었다./

해경은 이들 어민들을 사기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불법으로 타낸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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