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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혁신농정 위험한 발상(김성훈 총장-R)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5-02 08:10:19 수정 2008-05-02 08:10:19 조회수 0

◀ANC▶
전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혁신적인 농정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전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을
이슈와 인물에서 만나봤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ND▶
국민의 정부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농업전문가,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 산업화 정책부터 꼬집었습니다.

세계 어느곳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기업농 위주의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발상이자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T▶
(산업으로 농업을 접근한다는건 무서운 발상입니다.)

'백족지충은 사의부도'라는 소학 구절을 인용하며 소규모 가족농을 육성하는 정책 없이는
농업은 물론 농촌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NT▶
(유럽을 가보세요 소규모 가족농들이 얼마나 경쟁력있는지..)

김총장은 FTA시대 가족농 육성을 위해
농가부채 해소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현재 농가소득 대비 8%수준에 머물고 있는
직접지불금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유럽은 40%정도 미국도 50%정도를 직불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WTO에서도 권장하는 보조금입니다. 줘야죠..)

또 청와대 수석들과 고위공직자등의 사례에서 보듯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행자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그러지 외지인 소유가 80%가 넘을 거예요.. 그런 비싼땅에 쌀을 지으니 돈이 되겠어요?)

현 정부 농정의 최대 실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성훈 총장은 광우병 소를 수입 개방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INT▶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예요.. 폐기돼야 합니다.)

김성훈 총장은 농촌 공동체
즉 어메니티를 가꾸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혁신농정 추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슈와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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