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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일본에서 배운다

입력 2004-01-26 09:57:56 수정 2004-01-26 09:57:56 조회수 2

◀ANC▶
올해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놓고 재협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해놓고 있어 시사점이 적지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99년
쌀 시장을 관세화로 전면 개방한 일본,

지난해 수입 쌀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3%,

개방 당시
쌀 시장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관세화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스탠드 업) 개방에 대비해
미리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국 쌀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 건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80년대,

정치 논리에 휘둘러
준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던 우리와는 달리
품종 개량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비했습니다

◀INT▶ 조창완 박사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90년대 중반엔
개방때 받을 농가와 쌀값 충격을 막기위해
본격적으로 자국산 쌀값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쌀을 시장 원리에 맡기자
해마다 쌀 가격이 평균 5% 정도 떨어졌고,

(그래픽) "정부 수매가 역시
지난 96년 이후 매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4,5%씩 올린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INT▶ 김태곤 박사
농촌경제 연구원

쌓여가는 재고와
쌀값 하락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느정도
경쟁력이 갖춰진상황에서 빗장을 열었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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