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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관리 허술

입력 2004-01-27 07:39:38 수정 2004-01-27 07:39:38 조회수 1

최근 잇따라 터지고있는 각종 국고보고금
사업비리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되고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장흥지역 표고버섯 재배농민 30여명은 서류를 위조해 30억원대의 국고보조금과 보상금을 타냈지만 장흥군은 서류심사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도 전혀 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과 관리과정에 공무원의 유착의혹도 제기됐으나 농민 30명이 입건되고 담당계장 한명이 사직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돼 보조금 사업의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지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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