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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예산 과도한 지방비 부담 문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1-30 21:51:01 수정 2004-01-30 21:51:01 조회수 0

전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책정한 노인복지 예산은
도비 백20억원을 포함해 모두 6백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합니다.

또 일선시군의 노인복지 예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2%에서 4%규모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복지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예산이 부족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시군에 자체재원이 없는데다 일률적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의 과도한 부담이 다양한 복지시책 집행을 가로막고 있기때문으로 탄력적인 노인복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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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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