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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 개발을 막자며 전국주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정해 사전계획을 세워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특히 섬지역의 경우 이런 규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지난 88년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 압해면 중심집니다.
준도시 취락지구의 경우 지정된지 5년이내에 계획을 세운뒤 체계적으로 해당지역을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INT▶문영윤 *신안군 압해면사무소*
//난개발 우려되죠///
나머지 농촌과 섬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자치단체별로 10개이상의 준도시 지역이
지정돼 있지만 거의 십년동안 개발계획조차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보니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이 마구잡이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고쳐 지난해부터 준도시 취락지구를 관리지역으로 바꿔
2천 7년까지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전체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발계획 용역비 확보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INT▶김재홍 *신안군 건설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자체부담하다보니
한꺼번에 할 수 없다.정부의 지원 필요///
자치단체마다 머뭇머뭇하는 사이
아름다운 국토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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